「한미 어울림 축제」기획 및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4.

	평택시국제교류재단

1		과업개요

가. 과업목적: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부대 앞 거리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 상생과 한미 우호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과업명: 「한미 어울림 축제」 기획 및 운영 용역

다.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1월(용역 착수일부터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라. 과업예산: 금 256,900,000원(금이억오천육백구십만원)

※ 부가가치세 및 기타 수수료 포함

마. 배경(축제개요)

⦁축제명

- 국문: 한미 어울림 축제

- 영문: ROK-US Harmony Festival

⦁축제기간: 2026. 9. 18.(금)~9. 20.(일) / 3일간

⦁축제장소: 팽성읍 안정로 일원(팽성 어린이공원 인근)

⦁참여대상: 주한미군 및 가족, 평택시민, 외국인 등 30,000여 명

⦁주최/주관: 경기도, 평택시/(재)평택시국제교류재단

⦁주요내용: 구역별 테마 콘텐츠 운영을 통한 한미 문화이해 축제 운영

※ 특이사항: 9. 19.(토) 캠프험프리스 개방 행사 연계 및 한미친선 한마음축제와 3일간 병행 개최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사.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아. 과업범위

1) 축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 전반의 총괄 기획

2) 구역별 콘텐츠 테마 기반 기획·운영

3) 구역별 특색을 부각하는 공간 설계

4) 전문 및 운영인력,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5)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민원 대응

6)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제시

7) 보고서, 정산서 등 각종 산출물 일체에 대한 납품 및 관리

8) 기타 과업 추진 관련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일체

2		과업내용

가. 기본방향

1)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진행하고 향후 지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참신한 세부 기획 및 운영 방안 제안

2) 험프리스기지 개방 행사 및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병행 추진에 따른 상호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

3) 바가지요금, 쓰레기, 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친환경 행사 도약

4) 대규모 관람객 대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하여 성공적 행사 실시

나. 과업요약

구분

주요내용

기획

운영

⦁과업구역: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21~안정로 53 전면 도로(약 200m) 및 팽성 어린이 공원

※ 각 존은 독립적인 공간 정체성을 가지되, 스탬프 투어 등 연결 장치를 통해 전체 동선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함

⦁축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기존 부스 일렬 배치를 지양하며, 테마존별 콘셉트에 맞는 특화 부스·
조형물 등 차별화된 공간 연출

존(Zone)	위치	주요 성격
무대존	거리 메인 구역	공연·대회·참여형 무대 프로그램
어울림존	거리 중간 구역	화합·체류·상시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거리 중간 구역	축제 취지에 맞는 포토존 조성
키즈존	팽성 어린이공원	가족·교육·문화형 체험

안전 및

인력

⦁공연자 및 경호인력, 자원봉사자 등 투입인력 관리총괄

⦁분야별 관리자 지정하여 체계적 운영 도모

성과물

⦁계약 시 7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발주기관 요청 시 수행계획서 제출

⦁축제 종료 후 60일 내, 과업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

※ 과업 내용은 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상호 합의 원칙

※ 상기 사항은 과업 내용에 대한 요약본이며, 후술하는 세부 과업 내용을 참고

구분

주요내용

기획

⦁축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 행사 프로그램 및 공간 조성 등 축제 전반에 대해 총괄 기획하여 축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실행

- 세부 실행계획에 따른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 축제 추진 방향에 맞는 연출 주제를 설정한 연출계획 수립

- 축제 추진 방향에 맞는 프로그램별 주제 설정 및 연계성 강화(스토리 라인 구성)를 통한 지속적 축제 분위기 조성

- 관람객 중심의 행사장 운영을 위한 안전‧편의 계획수립, 장소별 주제와 어울리는 공간 구성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극대화

- 축제 정체성과 방향성에 맞도록 전체 행사 구역 내 모든 행사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운영

- 호우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운영관리 계획수립

- 축제 기획‧운영 관련 사전 준비,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수행

⦁아이디어 제안

- 단순 부스 나열 방식을 지양하고, 구역별 독립적인 공간감과 몰입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입체적 공간 연출 방식 제안

- 행사 구역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공간으로 기획하되, 구역 간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동선·시각·청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설계

- 조형물, 포토존, 동선 유도 시설, 체류형 휴게 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방문객이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구성

- 타 지역축제와 중복되어 차별성이 없는 콘텐츠 지양

- 맞춤형 프로그램, 주한미군 및 가족, 평택시민 등 내외국인 참가자가 화합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 축제 몰입도 제고를 위해 확실한 흥행 포인트가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안

- 제안하는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 등은 축제 추진 방향에 부합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함

운영

⦁일반사항

- 사전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프로그램 구성 추진 방향에 따른 세부 장소 확정, 제작‧진행‧관리‧운영 등 행사 준비 전반 수행

- 프로그램별 진행자(사회자) 운영을 포함한 진행 전반사항에 대한 세부 매뉴얼과 시나리오 등을 사전 작성하여 제출

운영

-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프로그램 외 성공적 축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창의적인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제작‧운영

- 기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운영

- 행사장 내 쓰레기봉투 비치, 공영 화장실 위생 관리 및 행사 종료 후 현장 청소 수행

- 모든 축제 프로그램의 시나리오, 인쇄물, 안내판 등은 내·외국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여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함

⦁공식행사

- 축제 주제와 콘셉트를 반영한 개막 퍼포먼스 추진

- 전년도와 차별화된 개막 퍼포먼스 연출 방안을 제시하고, 축제 주제에 맞는 공연팀 제안

⦁무대존 운영

- 리허설 시간을 사전에 배정하여 음향 및 동선을 완벽히 체크하고, 공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엄수

- 주한미군 및 가족과 평택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중음악, 퍼포먼스 위주의 라인업 구성

- 제안서에 제시된 인지도 이상의 출연진(사회자, 초청가수 등) 섭외

- 단순 관람 중심의 공연 나열이 아닌, 관객이 참여형 무대 프로그램 필수 편성

※ 예시: DJ 파티, 단체 라인댄스, 가족 오락관 형식 참여 이벤트 등

- 지역 공연팀 또는 미군부대와 연계하여 공연 구성(발주기관 협의)

- 축제 몰입도를 높이고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경연 프로그램 2개 제안(메인무대 활용)

※ 참고: 경연 프로그램 예시(시상금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

※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위원 구성

⦁어울림존 운영

대회명(안)	형식	시상 구조
한미 요리대회	현장 랜덤 재료 즉석요리 대결	대상 70만원(각 1명) 최우수상 50만원(각 1명) 우수상 30만원(각 1명) 인기상 10만원(각 2명)
한미 장기자랑	30초~1분 자유 퍼포먼스

- 한미 양국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지속 가능한 우호 관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제안 및 운영

- 내·외국인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교류형 콘텐츠 기획

운영

- 시간별 이벤트 외 행사장 전체 시간 동안 방문객이 자유롭게 참여·체류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

※ 시간별 이벤트 예시: 군장 빨리 꾸리기 대결, 단체 줄넘기, 팀 대항 게임 등

※ 상시 프로그램 예시: 한미 공동 벽화 그리기, 보드게임 존(대형 야외·테이블형), 포토부스, 한미 우정 팔찌 만들기, 소원 리본 걸기, 등

⦁키즈존 운영

- 미군 가족 및 지역 시민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콘텐츠 기획

- 아동의 흥미 유발 및 교육적 요소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호응도가 높은 콘텐츠 제안

- 단순 체험 부스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몰입할 수 있는 문화·교육형 프로그램 포함

- 예시: 초크아트, 한영인형극, 에어바운스 등

행사장

조성

⦁일반사항

- 축제 주제를 관람객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역별 특색을 부각할 수 있는 행사장 조성 계획 수립

- 행사 관련 인력‧물품 등의 구매‧배치, 디자인‧제작 등 행사장 공간 배치, 설치물의 운영‧유지보수‧관리‧철수 등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전담 총괄

- 설치물 및 물품은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비품‧장비 등은 깨끗하고 손상이 없는 제품을 확보해 비치

- 전문 인력의 기획‧연출에 따라 축제 공간 구성과 축제 주제의 스토리 관련성 등을 고려해 무대 및 구역별 테마존 등에 대해 통일되게 구성

- 명시된 내용 외 기타 운영은 발주처와 협의하고 적극적 지원

⦁무대설치

- 축제 성격에 부합하는 메인무대, 음향, 조명 등 설치 및 운영

※ 구조계산서(구조 검토) 발급 필요

- 무대 객석 주변 보행로는 인파 밀집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행을 위해 가림막(행사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가림막은 점포 간판을 가리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무대와 객석 간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공간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확장하여 운영

-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무대 시설물 고정을 철저히 하고, 우천 시에도 공연 진행이 가능토록 비가림시설 설치

- 시스템은 방수를 기본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수커버 설치

행사장

조성

⦁체험 프로그램 현장 조성

- 축제 주제 및 구역별 특색을 시각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테마존 조성 계획 수립

- 행사 취지인 '한미 화합'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형태의 테마존 및 공간 연출 방안 제안

- 방문객의 참여 편의와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역별 성격에 맞는 공간 배치 및 구성

- 각 구역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테마별 디자인 적용 인쇄물(한영 현수막, 배너, 안내판 등) 설치

⦁포토존 조성

- 한미 우호와 어울림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

※ 예시: 펜스 픽셀아트형 참여 조형물

- 해시태그와 연계한 인증샷 이벤트를 통한 홍보 및 현장 참여 확산

인력

구성

⦁일반사항

- 출연진 구성‧섭외‧계약체결‧공연,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 구성 및 관리계획 수립, 총괄

- 계약상대자는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배치하고, 배치된 인력이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업무 매뉴얼 작성 배부하여야 함

-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분야별 분장 사무에 대한 모든 인원의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출입 차량 비표를 제작‧배부하고, 행사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이 구분될 수 있도록 목걸이 명찰 및 행사 티셔츠 등을 제작하여 착용

⦁전문인력

-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행 용역을 수행할 총괄책임자 선임‧보고

- 총괄책임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역량‧자질 등이 부족할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또한, 총괄책임자는 보고회 등 발주처가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며 과업 전반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시 발주기관과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존 담당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자여야 함

-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술감독, 보안‧안전 인력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무대 행사에는 전문 경호인력 확보‧배치

- 주요 안내소 및 체험 공간에는 미군 및 외국인 방문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 능통자(통역 인력)를 배치하여야 함

- 축제 전 과정의 기록 및 홍보 콘텐츠 활용을 위해 전문 장비를 보유한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 인력을 운용하여야 함

인력

구성

⦁운영인력

- 무대 및 프로그램별 운영요원, 진행요원, 관리요원 등 운영을 위한 인력을 구성하여 배치‧관리

- 인력은 분야별로 조직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체계적 인력 운영을 위해 분야별 관리자 지정

- 전문인력을 제외한 단순 인력은 지역 대학생을 우선 고용

⦁자원봉사

- 축제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분야별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현장 배치 및 활용 등 운영 전반 수행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및 현장배치‧관리를 수행

-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대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지급

안전

⦁안전관리

-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재난‧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축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실행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행사 전반적 개요 및 무대시설 정보

□ 안전관리 부스 설치 및 운영 계획

□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

□ 비상 시 조치사항 및 연락망, 보고체계 등

□ 사전준비계획

□ 상황별 대응 방안

□ 수용인원 한계 초과 시 대응 계획

□ 기타 안전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 인력 및 참가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짐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람객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 확보‧운영

- 재해 신고 및 보고 절차,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등 비상 상황 대응계획 수립‧운영

안전

- 관람객‧출연진‧진행요원 등의 안전, 행사 관련 물품 도난‧파손 등을 대비하여 행사 관련 보험 가입(최대한도)

- 교통통제 계획을 포함한 축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민원대응

- 종합상황실에 민원대응 관리인력을 배치해 민원상황을 관리하면서 민원 해결, 조치 결과 확인 등 업무 수행

- 현장 민원 발생 시 최대한 민원인의 이해와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함

- 상시 연락 가능한 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행사장 내‧외부 부착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실시

- 참여자(평택시민, 주한미군 및 가족 등)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행사장 조성, 편의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

- 내·외국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문 및 영문 설문지를 병행 제작하고, 현장 QR코드 및 서면 조사 등 온·오프라인 조사 방식 병행

※ 참여율 제고를 위한 소정의 기념품 준비

⦁성과 분석

- 정량적 수치(참여 인원, 만족도 점수 등)와 정성적 의견(불편 사항, 건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축제 성과 분석

- 축제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축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 제시

납품사항

⦁납품목록

구분	내용 구성(안)	비고
착수보고 (계약 후 7일 내)	⦁사업착수보고서(착수계) ⦁과업 수행자 명단(운영 조직도) 및 책임 수행자계 ⦁과업 수행 계획표 ⦁투입장비 리스트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사항	원본 또는 전자형태 (발주기관 협의)
수행계획서 (요청 시)	⦁행사 유형별 내용, 일정표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제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 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발주처 요구 시 상세히 제시 ⦁과업수행자는 대행 용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최종 성과품 (축제 종료 후 60일 내)	⦁결과보고서: 표지, 제출문(대표자 명의), 목차, 개요 및 결과보고, 과업수행사진, 설문조사결과 ⦁정산서: 수행 정산서(필요시 영수증 등 세부 증빙) ⦁제작물: 사진, 영상, 강의자료 등 각종 제작물 원본

납품사항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발주기관 요구 시 상세히 제시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 요청 시 적극 지원

- 상기 납품물은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 사항으로 인한 보완으로 발생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세부 증빙은 원칙적으로 다음 지급 대상 구분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회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 계약서 등

→ 인건비: 신분증, 통장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입금내역 등

- 선급금 발생 시 기본 정산보고서(총액) 외 선급금 세부 정산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다. 과업세부내용

3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과업내용서, 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함

2) 제반 규정이나 과업내용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의 추가·변경을 원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기 보고와 행정적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5)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6) 세부 과업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함

7)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주거나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계약상대자 본인의 인력과 기술력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변경 조건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 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의 조정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후 이행해야 함

2)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변경 또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단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기타 재단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함

3)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조정함

다. 과업종료

1) 과업 종료 시점은 최종 납품물이 납품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함

2)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 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이 끝난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및 조치해야 함

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가) 과업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단계에서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능력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법 부당 행위를 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과업수행상 필요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라)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계약서상의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 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나 의무를 제 3자에 양도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 주었을 경우

아)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해지 관련 유의사항

⦁발주기관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며,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되어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천재지변, 감염병(코로나19 상황 대응 등), 전쟁·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과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는 경우, 계약 내용(과업 범위 및 세부 내용)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동안 집행된 제 경비에 대해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만 지급할 수 있음

마. 재산권·저작권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사진, 영상물, 행사자료 등) 및 홍보물 등에 대한 일체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허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타인의 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특허권 및 판매권 등 제반 배타적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무단사용이나 침해로 인해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짐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4)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5)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자료 등에 대해 발주처의 시전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과업 수행 중 보완 사항 발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규정과 정부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 수행해야 함

7)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와 사진 등은 공공기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조사 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함

※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의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등

바.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한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 및 운영하고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또는 법인카드(구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때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음

별도로 개설한 통장의 잔고에는 계약한 금액만 들어가 있어야 함(필요 시 통장 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예산집행은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에 의하여 집행함

※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 상황이 발생할 때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액은 인정하지 않음

3) 사업비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야 함

5)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음

6) 용역비는 프로그램 종료 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 완료 후 추가 용역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라 하더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

7) 정산금액이 계약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하며, 기지급된 선금이 확정된 최종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8) 필요시 발주기관은 정산서 관련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지출 증빙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적격증빙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음

가) 사업비 세부 집행 내용

※ 세부내역서는 비목‧지출 일자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

나) 카드: 카드매출전표, 세부내역서(또는 구매내역서)

다) 이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현금: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마)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내역서 등) 원본

과업수행자의 사정에 따라서 영수증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바) 기타: 원천징수영수증(인건비 집행 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서류

9)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 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 금액에 대해 발주기관은 지급 의무는 없으며, 지급하지 않음

10)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진행하고 세무 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11)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발주기관 요구 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2) 발주기관은 사업 종료 후에도 미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야 함